【후생신보】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약가 제도 개선이 발표된 가운데,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보다 명확한 실행 전략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 연합뉴스)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새 정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방향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길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접근성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정부의 약가 제도 개선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부: 약가 제도 개선의 방향과 현주소

 

첫 번째 발제에서 박성민 의기협 대외협력·섭외이사(동아일보 기자)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은 신약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돼 일본(3개월), 프랑스(15개월)보다 늦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귀질환 환자들은 신약이 존재하더라도 등재 지연과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약가 제도 개선은 긍정적 신호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환자발표에서는 진단 지연, 급여 제한, 경제적 장벽 등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생생하게 소개됐다.

 

김현주 한국저인산효소증 환우회 대표는 “진단이 늦어지거나 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승인된 치료제를 쓰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호소하며 X선 기반 진단 기준 및 연령 제한 등 급여 요건 개선을 요청했다.

 

정미경 한국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 환우회 총무는 “환자들은 여러 장기에 종양이 반복적으로 생기며 수차례 수술을 견뎌야 한다”며 “급여 공백으로 치료제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내 신속등재 추진”

 

세 번째 발제에서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발표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시의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 중”이라며 “질병 위중도 및 치료 효과에 따라 비용 효과성 기준(ICER)을 유연하게 적용해 등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가 유연 계약 확대, 사후평가 강화 등 혁신 보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급여 체계 마련 방향도 제시했다.

 

■ 2부 패널토론: ‘포기 없는 치료’를 위한 과제

 

종합토론에서는 언론·의료계·환자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를 논의했다.

 

패널들은 정부 개선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행력 확보와 지속적 소통이 제도 성패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개선안은 환자들에게 공정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환자 중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선 경희대 교수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선 사용 후 평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ICER 임계값 역시 탄력적 적용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조상희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비급여 고가 치료제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큰 부담”이라며 “급여 기준 설정 시 임상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는 “약가 인하 논란만으로 개선안을 바라보기보다는 신약 개발–평가–접근성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자가 체감하는 변화 만들려면 구체적 실행력 필요”

 

심포지엄은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제안이 교차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약가 제도 개선이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포기 없는 치료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100일 신속등재 제도의 구체화 ▲ICER 유연 적용 ▲임상현장 의견 수렴 ▲지속적 소통 ▲재정 구조 개편 등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실제 환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