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 그 결과와 영향- 새 정부 공약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제약 산업의 공공성 강화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R&D 국가 투자 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신축·공공인수·공공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기업의 기회 요인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필수의약품,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강화
새 정부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수의료 강화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통해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는 지역 의료기관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새 정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의 일반론으로는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 개선 및 이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등재에 있어서 기회의 문이 더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도 신약의 건강보험권 진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새 정부가 전체적으로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Al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역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 지원,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식약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제도권 내 진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문 진료, 주치의제 확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문 진료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일차 의료전달 체계를 주치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의료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플랫폼 등 기반 기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 확대
새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 고령자, 여성 등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외에,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절감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완치 치료제가 있는 C형 간염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확대,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치가 가능하거나 치료 효과가 명확한 치료제,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급여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새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과 관련된 방향 설정에 대하여 긴밀히 모니터링 하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하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한 규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안정화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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