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사직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일반 병 입대로 인해 군의관 및 공보의 충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곽순헌 국장.     ©윤병기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곽순헌 국장은 28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검토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사태에 따른 의대생들 휴학 및 전공의 사직 등의 영향으로 입영 자원 급감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복무 단축 등 유인책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병역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과대학을 나와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갈등 사태로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서 사직 후 금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입영 대상자가 됐다. 

 

인턴 합격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도 있다. 인턴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의무사령부나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으로 카운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대생들 휴학 후 현역병 입대도 급증했다. 올해 3월 한 달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4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곽 국장은 "국방부는 4년 간 3000여 명의 군입대 희망 전공의들을 분산 입대시킬 계획"이라며 "매년 150여 명 우선 군의관에 배치하고, 남은 인원을 공보의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올해 공보의 250명, 내년 200명, 이후 순차적으로 150명, 100명 순으로 줄여 나가야 의료현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곽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졸업 후 인턴 등록한 군 미필자는 27명이며, 올해  의대 졸업 후 인턴 등록한 군 미필자는 3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63명의 인턴들만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는 5년 뒤 군의관 및 공보의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국장은 "매년 3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두 합치면 약 1만 5000여 명 중 여성 전공의와 군필자를 제외하면 약 55%가 군 입대 자원으로 매년 약 1500여 명이 군의관 및 공보의로 배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2029년에는 군의관 및 공보의 충원 절벽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의관 뿐만 아니라 일반 장교 지원 역시 감소하고 있어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대생들의 일반 병 입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예과 이후 본과 들어가기 전 군에 입대하는 문화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 국장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병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며 "국방부에서 복무기간을 한번에 24개월 정도로 단축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의 복무기간 단축 시급성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전반적인 군 인력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군의관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국장은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곽순헌 국장은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개혁 과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텐데 아직 군의료 관련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도 계획이 있을 텐데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