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난해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등)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이 각각 2조 8000억원, 2조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질환인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은 1조 6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 2000억원으로, 이중 급여(본인부담분) 6조 3000억원(41.6%), 비급여 8조 9000억원(58.4%)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해당 치료항목들은 2023년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험금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특정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라고 밝히고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 증가율은 2023년 12%, 2024년 14%였으며, 비급여주사료의 경우 2023년 25.3%, 2024년 15.8%였다”고 밝혔다.

그 외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각각 전년대비 40.7%, 29.1% 증가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에서 2023년 458억원, 2024년 645억원으로 증가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 2023년 458억원, 2024년 645억원으로 늘었고, 전립선결찰술 보험금은 2022년 262억원, 2023년 340억원, 2024년 438억원으로 계속 상승했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2%)이 가장 높았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았으며, 종합병원(12.3%)‧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였다.

한방병원‧한의원 지급보험금은 ‘24.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 확대(2단계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각각 16.1%, 28.6% 증가했다.

한방병원 지급보험금은 5,939억원(16.1%↑,)  한의원 지급보험금 1,511억원(28.6%↑)으로 확인댔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세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세대가 3‧4세대의 약 2-3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실손보험내 비급여 자기부담률 상향 등 지속적 제도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 등의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손의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 ▲특정 비급여 쏠림 ▲높은 보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개혁을 추진 중으로,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제반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혁 추진을 기화로 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새로운 상품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