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복지위 법안1소위, 위기아동 지원 법안 의결

위기상황 아동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2/04 [09:55]

복지위 법안1소위, 위기아동 지원 법안 의결

위기상황 아동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2/04 [09:55]

【후생신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헀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됐다.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