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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

평가지표 간소화 및 17개 항목 평가 결과 공개 등 세부 계획도 공개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2/04 [09:38]

심평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

평가지표 간소화 및 17개 항목 평가 결과 공개 등 세부 계획도 공개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2/04 [09:38]

【후생신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 나왔다.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은 36개로 슬관절치환술은 신규, 고관절치환술이 예비평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가지표 간소화와 17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비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4일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사후 평가 개념이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36개 항목으로 슬관절치환술이 새로 포함됐으며, 고관절치환술은 예비평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심사평가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이 목표다. 

 

세부 계획으로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 ▲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홍보 강화 ▲17개 항목 평가결과 공개 등을 세웠다. 

 

17개 공개 항목은 고혈압·당뇨, 천식, COPD, 결핵, 약제급여 3항목, 유방암, 간암,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입원일수, 폐렴, 영상검사,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요양병원 입원급여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성과 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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