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비만법 제정과 체계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9일 비만법 제정 및 비만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비만의 사회 경제적 부담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최근 10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남성 비만 유병률은 이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소아 청소년 역시 비만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2023년 World Obesity Federation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BMI(체질량지수) 25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는 26억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만 2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4% 수준이다. 2035년에는 과체중·비만 인구가 4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순서로 나선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7.7%에 달한다”며 “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우울증 등 여러 질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비만을 개인적 문제나 미용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는 비급여”라며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지만 무시되는 심각한 보건 문제라며 경고하고 나선 것인데,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비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러 국가는 비만 치료제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보건당국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시장 자율이 아닌 철저한 통제 속에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과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남 교수는 “비만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1차 국가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후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비만법을 마련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8년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약 제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관련 약제가 비급여라 환자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만대사 수술을 진행하기 위한 약물치료에서 일부 환자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술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입장벽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