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박근태 회장을 비롯해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 관련 임원, 보험부 임원과 함께 의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박근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해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지난 몇 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수가계약제도는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수가협상시 이용해 왔던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강 단장은 수가협상 모델의 개선 방향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제시하고 수가협상 전 재정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그는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공급자를 포함한 수가협상 당사자들간에 논의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설치와 물가인상률 및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더이상 의료계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정책단은 ▲진료과 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행위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지급 즉각 중단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을 법 대로 준수 ▲각 유형별 운영에 맞은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보험정책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및 보험국 등과 함께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원가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인상요구안 제출, 관련 예산편성요구 및 협상진행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인 수가정책 개선방안의 연구개발 및 지속가능 의료를 위한 수가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키로 했다.

한편 보험정책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체위원 모임을 통해 각과의 의견 수렴 및 보험정책단의 정책적 취지를 이어가며 각 보험정책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기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정책단의 목표와 활동방안에 대해 각과의사회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