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병원 추진에 대해 1,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증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하며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신 의술을 적용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중증-희귀 질환 의료 역량은 무너지고 있고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닌,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함께 협력해 환자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증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수 감축, 중증질환 비율 상향 조절이라는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검사와 약 처방, 시술 및 수술 뿐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상급종병의 구조 전환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상승하면 이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의료 인력 충원 또는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병상의 감축은 일반직의 업무 감소로 인한 구조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2025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먼저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개특위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