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법원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요구

복지부 "그간 충분히 설명해와…빠른 시일 내 제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08:36]

법원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요구

복지부 "그간 충분히 설명해와…빠른 시일 내 제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02 [08:36]

【후생신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대증원에 관한 설명은 그동안 충분히 해왔고 그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열린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0명 증원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 자료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씩 5년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면서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모집 인원을 확정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을 마쳤다.

 

이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데, 당초 심의 과정이 중순에 이뤄질 계획이었기에 확정 시기가 늦춰지거나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전형 위원회는 5월 중순 이후로 계획이 돼 있다"며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