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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결사 반대”…인천시의사회, 정부 강력 규탄

박철원 신임 회장 “총력 다해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 위해 노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09:01]

“의대정원 증원 결사 반대”…인천시의사회, 정부 강력 규탄

박철원 신임 회장 “총력 다해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 위해 노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3/22 [09:01]


【후생신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 총회가 정부 정책의 성토의 장이 되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맹비난했다.

 

먼저 송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총회는 의료와 사회 정책 등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방향성과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정부의 실정을 규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정부의 용역연구조차 의료수가가 원가의 70~80% 밖에 안된다는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도 회원들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세계 최상의 의료를 지탱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이는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송 의장은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과 취업을 못하게 하고 성금도 못 걷게 하는 명령을 제조한 민형사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라며 “의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OECD 최상위권의 의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위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간 시행된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의사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봉사와 참여를 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의사 본연의 진료에 충실하고 사회 다방면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민들을 향해서도 의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시민들과 지속가능한 보건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와 의학교육 정책에 시도되는 모든 잘못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광래 회장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광래 회장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고 배분을 완료했지만 정부가 근거로 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한 오류를 범했고 과학적 근거로 삼는 논문 3편도 이미 오류를 저자가 인정한 상태이고 어느 논문에도 한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평균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등 OECD 모든 지표에서 상위에 있지만 엉터리 의사 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료시스템을 폄하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법률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분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은 이미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과 교통 인프라 개선, 환자 이송시스템 개선으로도 충분하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지방의료 시스템이 모든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처치가 가능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병원을 인구에 상관없이 설립해 지역 불균형을 없애는 의료시스템은 실현 불가능한 우매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수준 높고 원하는 때 언제나 대기시간 없이 싼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접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유지시켜 달라”며 “저 출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관련 핵심산업, 연금개혁, 건강보험 재정악화,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면 의료의 지역불균형,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철원 회장

특히 이날 총회에서 제15대 인천광역시의사회장에 취임한 박철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의사들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의료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기회를 준데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박철원 회장은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시기에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는 타협과 대화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 발표하고 의협 비대위 임원 면허 정지와 특히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사법처리를 할 것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의료 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권리 남용과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해 총력을 다해 의대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회장은 의사들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의사들도 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다. 후배들의 혁신적 사고와 용감한 행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투쟁방식도 단체파업 등 과격한 방식이 아닌 준법적이고 신사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환자를 잘 낫게 해주는 의사를 넘어서 타인에 비친 의사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도덕적이며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의사들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의료와 보건복지를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사회를 넘어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하겠다”며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다같이 참여하고 단합해 모두가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의 이슈로 힘든 시간이지만 어둡고 긴 터널도 멀지 않았음을 믿고 희망과 끈기로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회는 전 대의원이 함께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성실회원과 비회원 및 의무불이행 회원간 차별화 ▲미등록 회원 가입 방안 모색 ▲검찰 경찰 행정기관(심평원, 건보공단, 시군구청)과 관계 강화 ▲의사회 활동 적극 홍보 ▲의사회 10년 미래 준비하는 인재발굴 및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고지원 확대 ▲정치적 역량 강화로 의료악법 점진적 개선 및 철폐 등에 따른 11억 3,470여만원의 새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회관기금 특별회비 연장 ▲의협 회장 및 상근임원 급여 현실화(인상) ▲의협 산하단체 임원 선거운동 금지 폐지 ▲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포함으로 대의원 배정 ▲의협회장 탄핵 엄격한 기준 마련 ▲회원 등록비율 제고 방법 모색 ▲의협 임총 개최 발의시 기간 제한 ▲의정회 재설립 ▲의협 내 과도한 비급여진료 심의기구 설치 ▲비관혈적정복에 C-arm 인정, 입원식대 현실화 등을 대한의사협회 총회 건의사항으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제15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이광래 직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의장에는 장수찬, 박대영 대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중앙파견이사로는 안상준 대의원을, 감사에는 김종관, 전호수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종식 현 위원장은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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