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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병원 제도 전면 개편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13:14]

전문 병원 제도 전면 개편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13 [13:14]

【후생신보】 정부가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의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전달쳬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를 추진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하여,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 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금의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 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조속히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를 혁신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여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한다.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그 역량을 갖춰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하여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투입 지표 대신성과 중심으로 간소화 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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