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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대표,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지상파 3사 방송 통한 생중계 공개 토론 방식 제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0:44]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대표,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지상파 3사 방송 통한 생중계 공개 토론 방식 제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12 [10:44]

【후생신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 단체들이 정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천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개 토론 방식으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한 생중계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장관과 조 장관을 피고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저팬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에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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