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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김총리,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병 얻는 국민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6:5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민 마음건강 지킨다

김총리,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병 얻는 국민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6/09 [16:54]

【후생신보】 코로나 19 이후 전 국민적 우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민 마음건강 정책을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중점 논의했다.

 

‘2020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018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 감소(△5.7%)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3년부터 ‘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강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자살예방법 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청소년 등에 대하여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자살 위험도별 차별화된 대응전략 실시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와,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되어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가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하겠습니다.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20. 69개소 → ‘21. 88개소)해 나감과 동시에,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 협업하여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주기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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