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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6:07]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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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2cm 이하 HER2 양성 유방암에 투여한 선행화학요법 TCHP 인정여부(3사례)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이하 ‘항암요법’이라 함)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항암요법으로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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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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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에서 잇몸 출혈로 항응고요법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인정여부(1사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시행하여 좌심방이로부터 기인하는 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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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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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6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과 동일 검체로 시행한 '나560조직병리검사[1장기당]'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1사례)
나56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동결절편’의 사례별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함. ○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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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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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증이 동반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한 VCD 항암요법 인정여부(2사례)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이하 ‘항암요법’이라 함)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요법으로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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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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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2기관, 8사례)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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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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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과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이하 ‘ERBD’) 및 내시경역행췌관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pancreatic drainage, 이하 ‘ERPD’)은 ‘자776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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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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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 2. 1. 시행)」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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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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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5사례)
A사례(여/60세)는 난소암 환자로, 2020년 6월 유전자 검사 당시에 BRCA gene의 이형접합자(heterozygote)가 불확실한 의미의 변이(variation of unknown significance,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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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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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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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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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에서, 다발성 병변에 대한 국소치료(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후 전신 치료로 전환 투여한 항암요법(atezolizumab+bevacizumab) 인정 여부
A사례(남/58세)는 원발성 간암(6cm-impending rupture) 간내 양엽에 다발성 전이 상태로 약물방출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화학색전술(Drug eluting bead Transcatheter 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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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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