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 배송 확대 계획에 약사단체 반발
의사-간호사 약 관리 체계 변화..."약사 배제" 우려 대한약사회 책임론 대두…"적극 대응 나서라" 압박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6/03/16 [16:39]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 배송 확대 계획을 두고 약사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과 관련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택배로 전달받게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품 배송 정책이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물류 중심 구조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 전달체계를 ‘의사-간호사 중심 구조’로 재편하면서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정책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은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 및 정책 재검토 요구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전달 체계에 대한 환자 안전 문제 공론화 ▲비대면 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 요구 ▲지역 약국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모델 제시와 같은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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