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서울 진료권역에 포함돼 있던 제주를 별도의 진료권역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제주를 기존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해 ‘제주 진료권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제주 지역 병원들은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대신 제주권 내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제주는 지역적 특성이 분명한 곳으로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다”며 “그동안 서울권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권역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평가협의회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역 분리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앞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에서는 기존 11개 진료권역을 1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제주권을 비롯해 일부 권역 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권을 새롭게 신설하고, 인천권을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는 한편 충남권은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등 진료권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제주권 분리가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역이 분리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과장은 “현실적으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는 한 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없었지만 제주권은 처음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역 분리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지만,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을 지정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지정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진료권역 조정과 평가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 마련을 거의 마친 상태로, 이르면 3월 중 행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 기준에서도 일부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응급의료 분야 역할을 강화한 것이 이번 6기 지정 기준의 핵심 변화다.

 

신 과장은 “5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응급의료 관련 평가”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서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진료권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6월) △지정 평가 수행(8~11월) △평가 결과 확정 및 발표(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병원은 빠르면 2027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제주권 분리 결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제주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도내 병원들과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제주 도민들이 겪어온 원정 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권역 분리를 계기로 실질적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