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전북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시작 ‘응급실 뺑뺑이’ 해소이중규 정책관 “Pre-KTAS 기반 중증·경증 이송 구분…3개월 시범 후 전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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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남·광주·전북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앙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자원과 상황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을 마련한 점이다.
이 정책관은 “지역마다 의료 자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남·전북·광주 등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이송 지침을 별도로 수립했다”며 “특히 전남 지역은 마지막까지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권역센터 등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이송 병원을 구분하는 체계도 도입됐다.
정부는 Pre-KTAS(중증도 분류) 체계를 적용해 중증 환자(1~2등급)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경증 환자(3~5등급)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구분했다.
이 정책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방청 구급대와 응급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해당 지침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환자 분산과 적정 이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환자들이 지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정책관은 “일부 소방대원이나 의료계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현장에서 지침 숙지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책관은 “준비 기간이 짧아 일부 구급대원들이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설득과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남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 전국 응급의료 체계는 6개 광역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권역별 체계를 모두 세팅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별 지침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 현재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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