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선거 일정에 따른 졸속 결정 중단을 촉구했다.

▲ 출처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방송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13일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쟁점과 과제 공동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정책의 속도와 시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진정한 의료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일 수 있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연구원이 전일제 환산 지수(FTE)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추계 결과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그는 “어느 추계가 정답인지 단정할 수 없을수록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의 후과를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의료계는 준비되지 않은 증원이 교육과 의료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을 벌였다”며 “그 결과 교육 현장은 파행되고 수련병원은 마비됐으며, 그 혼란은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재학 중인 24·25학번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에 대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강의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고 있다”며 “비록 이상적인 의료환경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충분히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될 경우, 의대 정원 문제가 지역 정치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각 지자체장 후보들이 의대 정원 확대나 신설을 경쟁적으로 공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의료 수요나 교육 역량이 아닌 지역 표심을 겨냥한 권력 다툼으로, 의료 생태계의 정치적 오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정원 조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가장 정치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지난 증원 과정의 절차적 미흡함과 과학적 근거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며 “교육과 수련 현장이 안정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정치적 일정이 지난 후 차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둔화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증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청년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2년 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선거의 시간이 아닌 ‘의료의 시간’에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