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도출한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로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계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추계 결과의 산출 모형과 가정, 세부 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보고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요는 2035년 기준 최소 13만6천여 명에서 최대 13만8천여 명 수준으로 추계됐다. 구체적으로 수요추계 1안(ARIMA 모형)은 13만8,206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1)은 13만7,545명, 수요추계 3안(조성법 2)은 13만6,77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공급추계는 13만6,340명(1안), 13만5,938명(2안)으로 제시됐으며,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보정치의 경우 각각 13만3,283명, 13만4,883명으로 산출됐다.

2040년의 경우 수요는 14만7천~14만9천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추계 1안은 14만9,273명, 수요추계 2안은 14만8,235명, 수요추계 3안은 14만7,034명으로 제시됐다. 이에 비해 공급은 14만5,636명(1안), 14만4,688명(2안)으로 추계됐으며, 정책·환경 변화 반영 시 13만8,137명~13만9,673명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추계 2안의 경우 일부 변수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12차 추계위 직후 발표된 수치(2035년 13만4,403명, 2040년 13만8,984명)에서 수정된 값이 이번 보정심에 보고됐다.

보정심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계 결과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수요·공급 추계 간 격차와 모형의 한계, 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단순한 총량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은 추계위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으로 ▲추계위 결과 존중 ▲지역의료 격차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이 의료현장과 교육계,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향후 보정심 논의 과정과 최종 결론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