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공식 추계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 결과는 향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을 주기적으로 분석·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추계 모형, 주요 가정, 변수 설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수급추계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각 회의록과 안건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수급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에 대한 평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내재된 불확실성 등 방법론적·정책적 쟁점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추계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이용량 기반 수요 추계…복수 모형 병행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됐다. 의료이용량 추계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됐다. 먼저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병원,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한 뒤, 시계열 모형을 적용해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이 활용됐다.

 

또 다른 방식은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으로, 2024년 기준 성·연령(5세 단위)별 1인당 의료이용량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의료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을 적용하거나 증가율을 반영해 의사 수요로 전환됐다.

 

의사 공급 추계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에서는 최근 연도의 의과대학 모집인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신규 면허의사 유입을 산정했다. 이후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임상의사 수를 추정하고, 사망률을 반영해 유출 규모를 계산했다. 이와 함께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사망자를 제외한 순 은퇴자를 도출하는 이탈률 기반 추정 방식도 병행됐다.

 

2035년 의사 부족 현실화…2040년엔 격차 확대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 수준으로 전망된 반면, 공급은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에 그쳐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까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으로 제한돼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도 의사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전문과목별 추계도 추진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 12월 29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부터 한의사와 간호사를 시작으로, 치과의사·약사·의료기사 등으로 수급추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