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 회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한 운영 쇄신에 나섰다.

 

▲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정심을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는 한편,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다.

 

회의록·속기록 공개…분기별 정례 개최

 

보정심은 그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부족, 형식적 운영, 민간 대표성 미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점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도 결정했다. 필요 시 수시회의를 추가로 열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뒤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산하 위원회 개편 방안도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위원 축소, 민간위원 확대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위원은 축소하고, 그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부위원으로 규정돼 있다.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기준 ‘5대 원칙’ 제시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안도 논의했다. 국민적 신뢰 회복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첫째,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의료 이용의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의료 혁신 추진 방향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넷째,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 확보를 중시해 정원 변동의 규모와 속도를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다섯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급추계 주기(5년)와 대학 교육·투자 계획, 수험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5년 이상 중장기 정원 규모를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 주기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