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내과의사회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시하고 관치의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차의료 수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차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의 ‘한국형 주치의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그 실체는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행정 업무를 전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려는 인두제나 사회주의 의료의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 등록부터 포괄 평가, 정기 점검 및 관리라는 명목 하에 요구되는 방대한 ‘페이퍼워크’는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야 할 1인 의원 중심의 국내 의료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의사를 행정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특정 학회의 행태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특정 학회가 대다수 개원의의 정서와 의료계의 전반적인 우려를 외면한 채,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편협한 정책에 동조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일차의료의 핵심 보루인 내과 의사들을 포함한 일차의료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계 내의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월 정액제 기반 보상체계는 비용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야간 및 휴일 진료의 필수화나 이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 구조는 다수의 의료인과 관계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보편적 일차의료의 근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성과기반 보상제도’의 허구성이라고 내과의사회는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진정한 성과 보상은 현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납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항목에만 보상을 집중함으로써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결국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지표 관리에만 매몰되게 만들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의 혁신은 규제와 감시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에 합당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훼손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억압하며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그 어떤 제도적 실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눈과 귀를 닫은 채 일방통행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전국 1만여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차의료 수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