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재생의학회 “의료 범죄 척결·국민 건강권 수호 위해 단호히 나설 것”
비윤리적 허위 진료·보험금 편취에 ‘무관용 원칙’ 고발…충격파 치료 5대 선진화로 전문가 중심 자율 관리 표준 확립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12/22 [16:33]
【후생신보】 충격파재생의학회가 비윤리적 허위 진료 및 보험금 편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를 선언했다. 의료 범죄 척결과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해 단호히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 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이하 학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의 가치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 행위를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허위 진료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실무적 단죄에 나선다.
우선 학회 내에 ‘불법 의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하며 충격파 치료 관련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만약 비윤리적 시술이나 허위 기록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의료계 퇴출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는 일부 일탈 사례를 빌미로 전체 진료권을 위축시키려는 외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규철 회장은 “충격파 치료의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에 있다”며 “비전문적인 행정 잣대가 아닌 고도의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자율 규제를 통해 의료의 전문성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보험사기라는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을 제시했다. 5대 플랜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진료 적정성을 내부 평가하는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검증된 전문가만 시술하는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장비를 위한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다.
노규철 회장은 “이번 선언은 의료 현장의 불법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고 오직 실력과 윤리로 승부하는 정직한 의료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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