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응급의학과전문의들이 ‘119강제수용법(김윤 의원 발의)’의 복지부 소위 상정에 이어 ‘119응급실선정법(양부남 의원 발의)’의 행안위 소위 상정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법안은 응급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응급의료를 붕괴시키는 ‘응급실던지기’로 이를 추진한다면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응급실던지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급의료를 붕괴시키는 ‘응급실던지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김윤 의원의 ‘119강제수용법’ 복지부 소위 상정에 이어 양부남 의원의 ‘119응급실선정법’이 또다시 행안위 소위에 상정되자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아나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환자를 거부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희생양 삼으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가장 큰 원인이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 ▲만성적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수용성 증대 위한 응급의료진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은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년간의 주장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으면서 정작 응급환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 위해를 가할 ‘응급실던지기’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19 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시행 주체인 현장 의료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은 외면하고 보여주기 식 탁상공론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오류와 잘못일 뿐”이라며 “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의 의료인이다. 응급의료 인프라와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응급실던지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119강제수용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11월 18일부터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회원 822명을 대상으로 김윤 의원 법안에 대해 긴급설문 조사 결과, 응급실 수용 거부 법적 금지에 대해 99%가 합리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약 응급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실 근무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84%가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응급실 수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민원 또는 소송에 대한 보호’(56%), ‘배후진료과의 안정화’(33%), 응급의료 수가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