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료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성분명 처방, 강행과 검체검사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5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은 특히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료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겸 범대위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 자가 누구이며 ‘진료할 맛 안 난다’는 회원들의 처절한 한숨을 외면하고 대가 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며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냐”며 “그것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부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허체계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료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근본부터가 전혀 다른 한의학,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지연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라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이미 존재하는 면허 체계를 뿌리째 흔들려는 이러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자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폭거다. 정부가 지금처럼 검체검사 개악을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끝에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만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의료계 대표자들도 정부의 의료악법 개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이른바 3대 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4만 의사의 생존과 명운을 걸고, 우리는 국회가 보이는 이 투쟁의 심장부에 결연히 섰다”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3대 악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당사자들이,수용하고 개선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소통해야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세계최고의 K의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이 자리에 섰다”라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제정 중단하라는 투쟁 구호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미소 짓는 멋진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열망하며 그날까지 의사들은 국회 앞에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정부의 3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우리가 지키려는 ‘의권(醫權)’은 의사만의 특권이 아니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전문가의 양심’이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박 회장은 “의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호하기 위해 선봉에 서서,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계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가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했다.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 중단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 즉각 중단 ▲필수의료 기반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에 의료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를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들은 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정부의 의료악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