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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복지부 137조 예산안 심의 시작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1/10 [11:02]

국회, 내년 복지부 137조 예산안 심의 시작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11/10 [11:02]

【후생신보】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0일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나서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희망하는 2026년도 예산 규모는 137조 6480억으로, 정부 총 지출의 18.9% 규모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AI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장애인 각종 지원 확대 ▲암, 심뇌혈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충 ▲소아청소년암 거점 병원과 심뇌혈관 센터 운영비와 성과보조금 확대 ▲지역모자보건센터 15개소 분만 기능 강화, 고위험산모 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1000억원 규모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 신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장비비 지원 ▲중증외상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 및 시설·장비비 확대 지원이다. 

 

덧붙여,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화와 필수의료 운영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 도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취약지에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50명 늘리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한다. 체계적 의료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의료 전공의와 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진료지원간호사 또한 신규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정신응급공공병상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R&D 투자액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AI 관련 예산부터 통합돌봄,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11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심사와 12일 복지위 예산안 의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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