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단장 공인식)이 추진 중인 ‘지불혁신제도’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단 공인식 단장

 

공인식 단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 성과 중심의 새로운 지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병원, 지역수가, 필수과 지원, 고위험산모 보상 등 다양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공 단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불혁신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공공의료(지필공)’ 전략의 한 축으로, 공공의료 계획 수립 과정에 함께 포함돼 있다”며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지불혁신의 취지와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불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질은 의료기관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과지불 지표를 명확히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상종구조전환·포괄2차,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구조’

 

공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사업은 의료 연계·협력 측면에서 환자 그룹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환자 의뢰가 신속하고 적절히 이뤄지는 시스템, 기관 단위의 보상 및 손실보상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업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짜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공 단장은 “결국 이 모든 사업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공공정책수가 또는 지불체계 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렴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형태는 없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지불혁신제도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필공 전략과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수의료 지원 종합계획과 동시에 공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차 의료혁신·지역수가 설계 병행

 

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1차 의료혁신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공 단장은 “현재 지역의료혁신과에서 사업 모형을 설계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수가나 지불 형태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불혁신추진단은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방향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지역수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지필공 논의와 병행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방향성과 원칙을 지필공 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 단장은 “지역수가제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지불체계 혁신 논의와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공공정책수가와 함께 맞물려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종구조전환 1년…성과지표 정립이 선행 과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1년을 맞았다. 연간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정책이지만,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 단장은 “올해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종구조전환과 포괄 2차사업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 또한 별개로 보기 어렵다”며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표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이나 보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 단장은 끝으로 “지불혁신은 단순히 수가체계 변경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