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사노조 결성이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투쟁을 위해서는 투쟁에 적합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 의사노조라는 것이다.

 

주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완전히 틀어막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 뿐”이라며 “의협은 기존의 실패를 답습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사노조 결성에 노하우가 있는 병원의사협의회와 기존 의사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의사노조 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병원별 의사노조 결성과 전공의노조와 협력으로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사노조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의사노조는 가장 먼저 노조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다른 노조와 연대를 통해 정책적인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노조 결성이 의사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 각 단위 병원별 노조 결성 뿐 만 아니라 의협과 함께 전국의사노조 결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회장은 “노조는 현대 산업 사회의 합의된 파괴적인 투쟁을 막기 위한 합의된 장치로 민주주의 사회의 산물”이라며 “노조가 있었으면 전공의 사직 등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병원도 근로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필수의료 유지가 가능한데 노조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제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지만 의사노조 확산이 더뎠던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노조화를 통한 합법적 쟁의 행위 이외에는 정부의 폭압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 굳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사 노조 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식 전환을 위해 병원의사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음에도 의사노조 결성이 많이 더뎠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점이 많이 아쉬웠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주 회장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이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 사업이며 기존 의사노조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병원별 의사노조 결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전공의 노조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또한 주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전문가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의료사회학자들이 설계한 정책 방향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유지해 오고 있어 이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며 “병원의사협의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료인력추계기구 설치, 새로운 수련 시스템 도입,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정비, 한국 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의사협의회가 의료계 내부 중재자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봉직의가 개원의·교수·전공의를 연결하는 세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데 많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동안 의사들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의 주장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인지 알기 힘들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는 의사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철저하게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알아듣기 쉽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특히 의사 중심적 사고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알기 쉽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