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정은경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농지법 위반과 배우자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청문회는 13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간 잡음이 커지면서 오후 11시 30분경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후보자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바이오산업 국가 투자 확대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 확립 ▲상병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의료대란 정상화를 꼽았다. 이어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인력, 조직, 사업 등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대선 공약 사안인 전남 공공의대 신설 논의도 시작한다. 지역의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후보자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정위에서 검토 중으로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지 또한 다졌다. 그간 이관은 꾸준히 추진됐지만,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임상과 연구에 대한 자율성 침해, 신분보장 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번번이 무산됐다. 후보자는 “대선 공약 사안이고, 국정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수들 반대로 교육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건보 재정 개선·보장성 강화 약속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함께 약속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간병비 급여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요양병원 위주로 단계적 확대한다.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는데,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확대와 사무장병원 등 부적정 청구 관리 강화 등을 공표했다.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거나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이다.

 

팬데믹 당시 손해를 본 공공병원 지원 검토도 착수한다. 현재 36개 지방의료원 단기 순손실이 1500억원 이상이고 부산과 속초, 청주, 강진 등 지방의료원 4곳은 급여 지급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팬데믹 초기 공공병원 역할은 컸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병원은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지역 의료 컨트롤 타워로서 시설 및 역량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복지부 차원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부처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정 후보자가 “2000명 증원 추진에 대한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란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환자 보상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후보자는 “인과성과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지역의사제 시행안 마련,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언약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의대 졸업 후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보건산업 부서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근무했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병원 기금교수로 재직했다. 

이날 채택이 불발된 청문보고서는 법령에 준해 남은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