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손질에 나섰다. CP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주요 골자는 기존 6등급 분류가 3등급으로 조정됐다. 또, A 등급에 부여됐던 직권조사 면제가 폐지됐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이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P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특히,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 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90~100미만), AA(80~90미만), A(70~80미만))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했다.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키로 한 것이다(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CP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 보류제를 폐지,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