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영 연기 조치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향해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1일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의대교육 관련 정부가 교육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해야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2025년 의대정원 관련 입시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의료개혁인 것이 밝혀진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들은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 중간평가에서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하고 수정된 정책이 또다시 평가를 받았을 때 해당 정책이 불가능하다면 폐기해야 한다. 2025년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가 수없이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었다”며 “정부의 2025년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보고 의료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관 관련, 김 회장은 ‘보여주기식 대화’ 제안은 거부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