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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년특집]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준비와 과제 ②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1/03 [11:11]

[2025년 신년특집]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준비와 과제 ②

후생신보 | 입력 : 2025/01/03 [11:11]

필수의료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두 축이다.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전체 의료체계의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을사년 신년을 맞아 필수의료와 디지털 전환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보건의료의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현실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응급의료와 디지털 헬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험과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응급의료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과 응급의료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해 환자, 의료진,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신종 감염병, 초고령화 시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등 적대적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집이 국내·외 디지털헬스산업의 가장 정확한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주>

 

 

1. 의료 디지털 전환의 현좌표와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이지선 책임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2. 필수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효율적 정보교류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이호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부장)

 

3. 필수의료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 임 준 교수(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4. 응급의료의 난제와 디지털헬스의 기회

- 이재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5. 공공병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도 경험과 한계 극복을 위한 과제 

- 오성진 정책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험자병원)

 

 

 

 

2. 필수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효율적 정보교류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이호영 교수

 

▲ 이호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부장)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의료의 큰변화로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의료비 상승 등이 있다. 더불어 어느 나라나 의료의 접근성의 불균형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각 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래없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는 국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65년 이후에는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도 큰 변화를 유발한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연령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건강관리 측면의 필요사항이 다르며, 중장년 및 고령인구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건강관리 측면의 필요사항이 다르다. 

 

인구의 고령화는 결국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암 및 심혈관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상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기대 여명의 증가로 위험요인의 노출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었고,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유병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성질환은 각종 장기의 부전 등 이차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생각해보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개인 부담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만성질환, 암, 심뇌혈관 질환의 증가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마저 매우 시장 친화적이라서 의료비 증가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공급체계의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공공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분문은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공급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로 필수의료 분야 보다 안정적인 구매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림 1>

▲ <그림 1> 2000년 기준 GDP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의 증가율(단위: %)    출처 :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거나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증가될 수요와 부족한 공급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를 생각하면 필수의료의 문제는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필수 의료의 문제는 의료 공급의 면에서 필요한 인력의 육성, 의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논하긴는 어려워서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보고자 한다. 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필수의료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수가도 높이고, 인력 양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적절한 의료비 상승을 관리하면서,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비용을 투입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거나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고령화 사회로 증가될 수요와 부족한 공급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를 생각하면 필수의료의 문제는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한는 하나의 흐름은 의료의 디지털 전환이다. 

지난 3년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측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료의 직접비용의 증가없이 한정적인 인력과 병상으로 팬데믹 상황을 각국은 잘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기술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디지털기술 기반의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의 디지털전환을 먼저 살펴보면 그 동안의 의료의 디지털전환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디지털전환이 주가 되었다. 의료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종이차트 대신 전자의무기록으로, 영상검사의 필름 대신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으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 경부터 OCS (Order Command System) 도입으로 검사의뢰 및 진행을 위한 검사의뢰지가 사라졌다. 더불어 PACS의 도입으로 영상필름이 사라졌다. 

전자의무기록은 이후에 OCS에서 EMR (Electrical Medical Record)로 발전하여 의사의 오더,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 약무업무, 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록과 데이터들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기록되도록 되었다. 

이로 인하여 종이차트가 사라지고, 의무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공간 대신에 서버실 같은 전산관련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종이차트에 의무기록할 때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아차트를 대여하고 한 장씩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수기로 정리해야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기록이 곧 데이터여서 쉽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의 효율이 증가하여 진진료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협진하는 의료진 사이에 빠르게 공유하여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뿐만 아니라, 병원의 정책 및 경영 결정을 하는데 신속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적으로는 과거에 영상필름이나 의무기록차트를 대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분실되거나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일들이 사라져서 의료진이 핵심진료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과정은 국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EMR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하여 EMR의 기능성 및 편의성은 강화되고 의료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표준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디지털전환이다. 이러한 디지털전환의 의료기관내에서 데이터활용을 통하여 진료, 연구,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의료기관간을 연결해 주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의 디지털전환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차원에서 디지털전환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디지털전환의방향성과 진행과정을 우리 나라와 미국을 비교하여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0년대에는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EMR 보급률이었으나, 2013년 이후  90% 이상의  보급률이 달성되었다(https://www.healthit.gov/data/quickstats). 다만, 이러한 미국내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기에 데이터의 표준화, 기본적으로 의료 원칙을 지키기에 지원해야 할 기능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EMR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의 표준 준수, 기본적으로 원칙상 필요한 기능 등을 갖춘 EMR만이 허가를 받고 미국내에서 병원에서 사용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고 표준이 적용된 EMR 보급이 가능하여 이를 기반으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의 차이의 결과는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 미국 EMR 보급률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 https://www.healthit.gov/data/quickstats

 

우리 나라의 EMR 보급률은 96.5~100%로 매우 높다. 그러나, 핵심 임상정보의 표준화 및 구조화, 환자 안전 관련 임상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me, CDSS) 기능 등의 적용률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전환이 국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EMR을 개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 

필수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을 고도화하면서, EMR 기업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제품을 고도화하도록 방향을 이끌어 왔다. 우리 나라와 같이 이미 민간주도로 EMR, PACS 등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서는 국가는 제도적으로 방향성을 가이드하고, 기업 및 의료기관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가이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그림 3> 국내 EMR 보급률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참여 (단위: %) 출처 : 2020년 보건의료 정보화 실태조사



데이터 표준화의 미비로 인한 상호운용성 부족은 진료정보교류에 있어서 제한점이기도 하다. 진료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원내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PACS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간에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빠르고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호운용성 기반의 진료정보교류가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병원들의 의료진들 간에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을 지원해 준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 및 회송시 필요한 주요 임상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및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처방의 부작용 또는 조영제 부작용 정보가 공유되어, 같은 상황을 피하여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진료정보교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중복 검사, 중복 처방 등을 감소시켜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체 비용으로는 13%, 약물 처방에는 18%, 영상검사비용은 8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러한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디지털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측면에서 데이터표준화가 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여러 의료기관에 적용할 때에 기관마다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보건의료의 디지털전환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의료기관간 디지털전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돌이켜보면, 초기 중환자실 및 중환자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물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중환자 진료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환자진료는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중환자진료 의료인력도 부족하고, 중환자병상도 부족하다. 더불어 상종간 이러한 의료진과 병실의 분포도 불균형적이다. 중환자 전문의 경우 전문의 수 부족으로 전문의 1인당 평균 20-28병상을 담당하며, 중환자실 상주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은 전체 중 40%에 그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에도 선진국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가 많은 편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약 2.7명이며, 그 외 병원의 경우 담당환자 수는 4.4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많은 재원과 시간을 들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중환자실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비용 투입과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런 해결책으로는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중환자진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진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격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진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다. 

 

원격중환자실 플랫폼은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지방의료원들이 협력병원이 되는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에 협력 중환자진료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거점병원에는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로 구성된 커맨드센터팀을 구성하여 협력병원의 중환자들을 모니터링하다 문제가 지속되면 협력진료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해 준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영상기록 등 모든 임상 정보와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환자 주변의 장비셋팅도 공유하여 환자와 관련되 모든 정보를 협력하는 의료진 간에 종합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지역의료원에서는 지금보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역량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중증진료 및 급성기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 제한적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료원에 필수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육성하는 데에도 이러한 네트워크가 효과적일 수 있다. 신진 필수의료진이 상급종합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진료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이 의료기관간에 촘촘히 구성되어 운영되면,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의료기관내의 디지털전환을 넘어서서 보건의료사회의 디지털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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