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한다”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으며 이 역시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해 전공의 수련이 의무가 아닌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누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으며 국민을 향해 ‘처단한다’는 말을 쓸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이 비슷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강변하고 전공의들을 ‘반개혁 카르텔’로 몰았는데 주당 최대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반개혁 카르텔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허수아비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라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