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6년간 교육부는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약 2조 원, 복지부는 전공의 교육 및 병원 지원에 약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천62억 원, 복지부 소관 5,579억 원 등 총 1조1,641억 원 규모의 투자가 반영된다.

 

◇ 교수 증원 및 실습 기자재 지원

 

의대 교수진 증원 계획에 따라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에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에는 270명까지 총 1,000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은퇴 교수들을 명예교수로 활용해 기초의학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고,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명예교수 규칙'이 개정되어 은퇴 교수들이 명예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의대 교육 단계별로 필요한 실험 및 실습 장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해부 실습용 테이블, 현미경, 시신 냉동고와 같은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부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 장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 국립대병원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확충에 829억 원, 지역 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에 1,678억 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학생과 전공의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및 중환자실 장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의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병원 운영에 연결시켜 국립대병원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돼 총액 인건비 및 총정원 규제에서 벗어나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지역 의료 인재 육성 강화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확대해 지역 의료 인재가 지역 내에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의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