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전공들의 사직을 교사한 사람을 찾기 위한 전공의 대표 경찰조사와 관련,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만행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며 “정부의 만행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 개월이나 지났으며 사직 처리까지 완료된 현시점 에서 젊은 의사들을 어떤 이유로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경찰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전공의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향수이자 자유주의 사회의 퇴보다.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경 독재가 본격화 되었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의료농단의 전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비대위는 “권력을 남용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날치기와 기만이 만연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경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공의 사직 주동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정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주도한 사람은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니며 각 병원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는 더더욱 아니라 바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누구보다 환자 곁을 열심히 지켜오던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행정명령들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각종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공의들을 핍박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정부의 만행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