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 불균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현재라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내 시작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개선과 조정이 이뤄지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외과 계열은 손해다. 외과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무시할 이유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다. 이번 조치로 분명 유리한 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문과목 간에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수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대의견을 추가한 것은 그러한 이유"고 강조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국장은 불균형을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이중규 국장은 "갈라치기가 아니다. 기존 문제인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균형적으로 이익이 분배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익이 더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수가 불균형은 늦출 수 없는 문제"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재정운영위가 권고한대로 한 것이고, 단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분들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다른 대안도 제시되긴 하는데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균등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정코자 한다. 그래서 이번 조치 후에도 별도 대책을 만들고자 한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하반기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