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 방안을 놓고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5개월째 장기화된 것에 따른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의료질평가에 적용될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올해 벌어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방침에 따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의료질평가는 올해 지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전공의 만명이 의료현장을 떠난 역대 초유 사태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 상황이 평시와 다른 비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올해 초에 비상진료체계 발표하면서 의료질평가에 의료기관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낸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각 병원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살펴볼 생각"이고 전했다.

총 8천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올해 의료질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이는 작년 자료로 올해 지급액은 예년 수준의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지표를 가지고 진행될 내년 의료질평가다. 의료인력, 진료실적, 시설 장비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기준으로 의료질평가 지표는 총 505개다. 복지부는 각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특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현재까지는 내년 의료질평가와 관련해 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5월쯤에는 최종 지표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 다만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진다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표만 개선될 뿐, 내년 의료질평가 진행 과정은 기존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의료질평가 절차는 매년 하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며 "각 의료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