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대책 마련 등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44개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1법안 소위(위원장 강선우), 제2법안 소위(위원장 김미애), 예결소위(위원장 이수진), 청원심사소위(위원장 백종헌)를 구성했다. 내년 하반기 기점으로 소위 및 위원장이 맞바꾼다.

이어진 법안 심사에서는 간호법안(2200676·야당 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2200708·여당 발의)과 의료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과 종양 유발 복합 증후군인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유일한 치료제로 언급되는 MSD의 웰리렉에 대한 보험급여 청원(2200003)이 상정됐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책임과 권한을 간호법에 따로 규정하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른 보건 직역과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수개월 간 지속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공방과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측은 “무정부 상태 수준의 의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상황도 아닌데 의료 비상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이유가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각종 행정명령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개월 간 지속되는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 사죄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대책을 만들고,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위증 시비가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민주)은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조규홍 장관 등이 위증했다고 판단, 고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