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방침을 확정했으며,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 올해 안으로「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고,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조규홍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