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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개원가 집단휴진 진료 개시 명령

휴진 여부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12 [11:53]

정부 18일 개원가 집단휴진 진료 개시 명령

휴진 여부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12 [11:53]

【후생신보】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에서 18일 진료개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공지한 진료 명령 및 사전 휴진 신고 명령에 따르면 강남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 제 591항에 의거 18일 당일 환자 진료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59조 제 1항에 의거 휴진 여부를 3일전인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요청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조 서식에 따른 휴업신고서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 의료법 제 64조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많아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 59조 제 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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