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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사상 최대…수가협상 반영해야”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기자간담회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06:00]

“건보 재정 사상 최대…수가협상 반영해야”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기자간담회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5/14 [06:00]

 

【후생신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이 과실을 의약계와 나누자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약사회 부회장)이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수가 협상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날 박 단장은 약국의 어려움을 전하며, 건보공단의 배려를 요청했다. 박 단장은 “건강보험 누적 수지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만큼 보건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역대급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전년 대비 6조원 늘었으며, 연간 흑자와 함께 누적 적립금 역시 28조원을 쌓아 놓은 상태다. 

 

앞서 3일 열린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국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급자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은 “건보공단은 미래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 많이 걱정하며 현재 의료 문제를 방치해왔다. 수가 인상으로 비를 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공단은 미래 재정을 담보하기 위해 저수가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의사에게 적정 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같은 의약단체의 읍소가 수가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약국 수가 상승분은 기록적이다. 2023년도 약국 수가는 2022년도 대비 10.9% 상승하며 의약 분업 이후 최초 5조원을 돌파했다. 2022년도 약국 수가도 전년 대비 19.2%(약 8000억 원) 뛰었다. 앞서 높은 상승분이 2024년도 수가 협상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 것. 이 때문에 약국 유형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에서 사상 최초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 수가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박 단장은 “올해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면서도 “약국 유형은 4년간 4조3000억에서 약4조9000억로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약국 수가 신설 등에 의한 일시적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신설과 일시적 행위료 증가로 표면적인 수가는 증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박 단장은 “적정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공단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국 경영 어려움은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상승과 약가 인하로 인한 불용재고의약품 발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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