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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의대증원 근거 “비과학적이고 부실”

이병철 변호사 “국민 건강과 생명 걸린 문제, 정부가 먼저 근거 공개해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7:04]

정부 제출 의대증원 근거 “비과학적이고 부실”

이병철 변호사 “국민 건강과 생명 걸린 문제, 정부가 먼저 근거 공개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5/13 [17:04]


【후생신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비과학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3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증원 근거 및 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했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정말 궁금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 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기존 보고서 3개 인용 이외에는 없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의대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몇 시간 전에 이미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는 답을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아들과 딸, 아직 얼굴도 모르는 후대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별 교육환경 점검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인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은 서면검토와 비대면간담회 후 14개 대학만 임의적으로 현장점검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마저도 반나절, 특히 3시간만에 조사를 끝냈다는 것은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재판방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소송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의대정원 집행정지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요청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근거를 공개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의대증원은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판단은 사법부가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국민 기본권과 관련이 되면 사법부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십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가급적 존중은 하지만 사법 심사의 대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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