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불참한 가운데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의료개혓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위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만큼 결정 내용을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존 어느 조직보다도 강력한 실행력을 기대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일환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게 된다.

추진단은 해당 특위 논의 내용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을 위해 17명의 TO를 확보한 보건복지부는 3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현재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4개 부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난달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단장은 "의협과 대전협에는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특위에 의료계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했다"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마친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과제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견조율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차 회의 때 위원들이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가 개편과 전달체계 개편도 하는 등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보건의료가 첨예하다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체계들을 단편적으로 개선할 경우 오히려 더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하는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는 개별 아이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