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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년째 없었던 어린이 의료정책, 103년째는 마련해야”

아동병협, 어린이 건강기본법·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0:05]

“102년째 없었던 어린이 의료정책, 103년째는 마련해야”

아동병협, 어린이 건강기본법·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5/02 [10:05]

▲ 최용재 회장

【후생신보】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절실하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5월 5일 102번째 어린이날에 즈음해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103번째인 내년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구호로만 일관됐던 그동안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병협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힘 있는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어린이 이름으로 여론몰이 하는데는 열심을 넘어 광기조차 피웠지만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했는데 정작 저출산 문제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인구 및 국가 소멸 상태에 이르렀다”며 “아이들을 위해 쓸 예산들은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요식 행위처럼 무의미한 절차를 거쳐 쓰지 말고 부모가 될 사람들, 혹은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 보고 사용하는 등 적재적소, 효과 등을 고려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히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병협은 정치인들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며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러한 공약이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기를 기대했다.

 

아동병협은 지방정부의 필수의료지원사업은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소아의료체계 는 심각하다”며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용재 회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젊은 부모들과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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