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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 개혁에 전례 없는 재정 투자 결정

의료 분야 대변혁 예고...정부, 국가 재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혁신적 투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2:56]

대통령실, 의료 개혁에 전례 없는 재정 투자 결정

의료 분야 대변혁 예고...정부, 국가 재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혁신적 투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27 [12:56]

【후생신보】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보건 분야의 재건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언급한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은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 혹은 특정 질환의 특성상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의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수 의료 R&D 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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