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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간호사법 통과 어렵다…생색 내기용”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일정 잡기 어렵고 이해관계 자극 가능성 많다' 지적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9:39]

“여당발 간호사법 통과 어렵다…생색 내기용”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일정 잡기 어렵고 이해관계 자극 가능성 많다' 지적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3/27 [09:39]

 

【후생신보】 “여당이 간호사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최소 2~3달 전에는 발의했어야 한다.”

 

27일 여당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일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법안에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사항, 업무영역, PA(Physician Assistant), 단독개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리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고, 선거기간인 만큼 위원회 일정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당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선거운동 중이고,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임위에 응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점과 이해관계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이면 여당이 법안을 또 낼 필요는 없다”며 “민주당 법안을 수정하거나 각각의 입장을 갖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간호법(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한 상태다. 

 

또 “최소 2~3달 전에만 나왔어도 통과 가능성이 있었다”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통과시키려는 진정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원준 위원은 해당 법안의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으로 독립개설과 2년제 대학설립을 꼽았다. 조 위원은 “민주당에서는 단독개설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고, 간호법에 넣으면 안 된다고 본다. 또 대통령령으로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설립 여지를 열어놨다”며 “간호사들이 해당 법안을 자세히 본다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와 관련 유의동 의원 측은 “간사 협의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고 안건도 확정되는 거라 회기 중 통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간호법이 발의돼 간호사법을 발의한 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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