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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는 소청과 필수의료 한 번 더 죽이는 정책

소청과 전문의 배출 더 이상 없을 것 우려…타과 동냥진료로 환아진료 연명
아동병협 최용재 회장 “의대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 2,000명 확보 시급”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1:50]

의대정원 확대는 소청과 필수의료 한 번 더 죽이는 정책

소청과 전문의 배출 더 이상 없을 것 우려…타과 동냥진료로 환아진료 연명
아동병협 최용재 회장 “의대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 2,000명 확보 시급”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3/12 [11:50]

▲ 최용재 회장

【후생신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죽은 소청과 필수의료를 한 번 떠 죽이는 정책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정부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작금의 의료계 상황으로 봤을 때 의대정원 확대는 죽은 필수 의료를 한 번 더 죽이는 이른바 확실하게 필수 의료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현재 의대 신입생 2,000명의 증원 확대보다는 궤멸된 필수의료에 2,000명의 필수의료 의사가 필요한 것인데 정부는 이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의대 신입생 2,000명 늘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결과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는 3주째 사직 사태를 빚고 있으며 급기야 서울의대를 비롯해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하는 등 일련의 의료 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연 정부의 일관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병협은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료 정책의 결과가 실패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때도 의료계는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책 입안자나 책임자 누구 하나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아동병협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 공과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이 부분이 생략돼 있어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돼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이미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소생 기대감마저 무너트렸다”며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매우 낮고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중도 포기율이 높아 현재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대생이 유급되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 처참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병협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사태로 앞으로 더 이상 소청과 전문의 배출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

 

최용재 회장은 “정부에 의해 소청과 오픈런이 의대 증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 진료 영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임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정부의 우이독경 태도는 일관된다”며 한탄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 610명 중 87.9%에 해당되는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라는 사실이 던져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가 되새김해야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다”며 질타하고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로 100명 남짓한 소청과 전공의조차도 이제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죽은 소청과로 인해 빚어진 소아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아과 인턴 수련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청과 동냥 진료’ 합법화의 시작”이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씨가 마르고 있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소아진료영역을 떠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의사단체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실행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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