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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건보재정 월 1800억 투입"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 방안 구체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2:06]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건보재정 월 1800억 투입"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 방안 구체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07 [12:06]

【후생신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6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1만2천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총 1만1천2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 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새롭게 지원내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 보상을 강화하며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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