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불합리한 규제를 상징했던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처럼 그간 신의료기술분야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을 지속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기업투자의 결정적 장애물인 ‘킬러 규제’로 선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킬러규제 Top-15를 선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킬러규제 Top-15는 크게 ▲신산업(3개) ▲입지(3개) ▲진입(4개) ▲환경(3개) ▲노동(2개)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에는 △신의료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 3개 개선 규제가 담겨 있다.

이는 1차 TF(7.5)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이들 킬러규제 Top-15와 관련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밝히고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 방문규 실장은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